생성형AI 생성물 저작권 등록은?

요즘 챗GPT를 비롯해 Gemini, Midjourney, Sora, Veo 등 수많은 AI 도구들로 쉽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작권등록은 가능한 걸까? 와 같은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 를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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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 핵심 내용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5년 6월 생성형AI를 활용해 생성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과 관련해

안내서를 공지한 바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 조사·연구(상세) > 발간자료 > 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1. 기본 개념

생성형AI저작물 저작권

 

저작물 성립 요건
✔️ 반드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함
✔️  AI가 기계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저작물 아님

생성형AI 결과물 분류
✔️  생성형AI 활용 저작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 → ✅ 등록 가능
✔️  생성형AI 산출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경우 → ❌ 등록 불가

 

2.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등록 가능한 사례들
✔️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그 창작성이 결과물에 나타난 경우
✔️  생성형 AI 산출물을 수정·증감 등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생성형 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저작물)
✔️  인간이 창작한 밑그림에 GAI 도구를 활용한 경우

중요 개념: 통제가능성과 예측가능성
✔️  창작자가 표현 방법과 과정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함
✔️  의도한 대로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3. 창작적 기여가 부정되는 경우

❌ 등록 불가능한 사례들
✔️  단순 프롬프트 입력만 한 경우
✔️  오탈자 수정, 사소한 크기 조정, 단순 색상 변경 등
✔️  생성형 AI 산출물 2개를 단순 합성만 한 경우

4. 저작권 등록의 효력

추정력
 ▶ 등록된 자를 저작자로 법적 추정
대항력
 ▶  권리 변동 등록 시 제3자에게 대항 가능
법정손해배상
 ▶  침해 발생 전 등록 시 최대 5천만원 청구 가능

5. 실무 신청 방법

저작물 내용란 기재 필수 사항
✔️  신청물 전체 개요
✔️  활용된 생성형 AI 산출물 설명 (사용 도구, 프롬프트, 역할)
✔️  인간의 창작적 표현 부분 상세 설명 (가장 중요!)
주의사항
✔️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
✔️  거짓 등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창작 후 1년 이내 등록이 바람직

6. 등록 사례

실제 등록된 사례들:
✔️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 후 편집·재배치한 미술작품
✔️  시나리오에 맞춰 생성형 AI 영상을 선택·편집한 영상저작물
✔️  생성형 AI 패턴 이미지를 선별하여 나무 블록으로 제작한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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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AI시대. 그럼 우리들의 역할은 뭘까 고민이 될 텐데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창의성"이 아닐까 합니다.

AI라는 훌륭한 도구를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키느냐가 우리의 몫인 거죠.

단순히 프롬프트 한줄로 끝내려 하지 말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감성을 이끌어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