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폭발적 성장으로 AI 규제와 윤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AI 기본법부터 EU AI Act, 미국·일본·영국의 정책까지,
국가별 AI규제와 윤리에 관한 접근법과 실무적용방안을 비교분석해보았습니다.
AI 규제와 윤리, 지금 당장 필요한가?
일상화된 생성형AI 활용으로 개인정보 누출은 물론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 논란, 안전성 문제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면서
각국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법과 윤리기준, 안전인프라 등 3종 세트를 구사한다는 방침이고요,,
미국은 행정명령과 가이드라인 중심,
EU는 법제화 중심의 강력한 규제,
일본과 영국은 소프트한 규제와 자율 규제의 조합이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주요국 AI 규제 현황
한국 : AI기본법+윤리기준+안전인프라
우리나라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계적인 3종 세트를 내세우는 전략인데요,
지난 2024년 12월 26일 AI기본법이 기통과한 바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5년 1월 21일 공포에 이어 시행은 2026년 1월 22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AI기본법의 핵심내용으로는
신뢰성·안전성 확보, 국가 AI컨트롤타워 설치, AI 안전연구조직 설립 근거 마련 등이 있고요,
기업은 위험관리, 투명성, 윤리적 개발의무라는 책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2020년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은
인간존엄 ·공공성 ·사적 자율성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 가이드북'을 AI관련기업과 실무진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출범한 AI안전연구소는
안전성 평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법적 기반, 윤리 가이드, 안전인프라를 통합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입니다.
EU, 세계최초 포괄적 AI법제 수립
EU의 경우
지난 2024년 8월 1일 EU AI Act, 즉 "Regulation (EU) 2024/1689"를 발효한 바 있는데요,
이는 EU회원국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구속력 있는 법률입니다.
EU AI Act의 핵심은 위험도에 따라 AI시스템을 차등규제하겠다는 건데요,
단계는 아래와 같으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1단계 (허용 불가능한 위험): 아예 금지 - 사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AI
2단계 (고위험): 엄격한 사전 규제 -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3단계 (제한적 위험): 투명성 의무 - 사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권리
4단계 (최소 위험): 자율 규제 - 시장 메커니즘에 맡김
미국, 연방법 없이 분산형 규제 선택
미국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지난 2023년 10월 행정명령이 시행 중에 있지만
의회에서 통과된 포괄적인 AI법률은 없는데
각 주마다 AI관련 법률을 만들다 보니 규제가 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즉 기업에서는 연방의 행정명령과 사업장이 속하는 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 실용주의적 접근 시도
일본은 지난 2024년 4월 19일 총무성에서 "AI 비즈니스 가이드라인 v1.01"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특징으로는
기업 실무 중심의 원칙과 절차 제시
학습데이터 저작권에 대해 관대한 정책 제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용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반면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영국, 프로-이노베이션모델 시행 중에 있어
2023년 3월 29일 영국 과학기술혁신부(DSIT)에서는 "프로-이노베이션 AI규제 백서"를 발표했는데요
포괄적인 법률 대신 규제기관 중심의 수평적 모델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과 함께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UNESCO, OECD에서도 권고안을 내놓아 각국 정책의 공통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는 내년 AI기본법 시행을 통해 본격적인 규제 시대에 진입하게 되면서
각국과 정책 조율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신뢰 형성으로
규제를 바탕으로 한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