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배임죄 폐지 배경은?

요즘 뉴스에서 "배임죄 폐지"라는 내용이 자주 거론되는데요,

오늘은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정의, 처벌 수준, 횡령죄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9월 72년 만에 배임죄가 폐지 결정된 배경과 논란 등 최근 이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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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란 무엇인가?

1. 배임죄의 법적 정의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남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챙기면서

원래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돈을 관리하는 직원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가 뒷돈을 받는다면,

이게 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입니다.

 

2. 배임죄, 횡령죄와 뭐가 다른가?

저 또한 배임죄와 횡령죄를 헷갈려했는데요,,
횡령죄: 맡은 돈이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것
 (예) 회사 금고에 있는 돈을 빼돌리는 것

배임죄: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원래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예)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맺고 개인적 이익을 챙겨가는 것
즉, 횡령은 재물을 가져가는 것을 말하고

배임은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대신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는 거죠.

3. 배임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

배임죄는 그동안 너무 애매해서 "임무 위배"가 뭔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영에 있어서도 사업 실패와 범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기업 활동 위축: 뭘 해도 나중에 배임죄로 걸릴까 봐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기업하다 보면 걸리는 죄"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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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는? 더 무거운 처벌

1.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 배임죄보다 처벌이 세

형법 제356조에 나오는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 배임죄의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일반 배임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 배임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즉, 회사 임원과 같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배임을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 것이죠

2. 업무상 배임죄 성립 조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회사 임원, 직원, 대리인 등
✅ 업무상 임무 위배: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남
✅ 재산상 이익 취득: 본인이나 제3자가 이득을 봄
✅ 손해 발생: 회사나 본인에게 실제로 손해가 생김
✅ 고의: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함

저도 이 내용을 정리해하면서 업무상 임무 위배가 어느 선까지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고 엄무 위배인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3. 업무상 배임죄 처벌규모 

금액이 클수록 처벌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요,

♦️기본: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 징역 (특경법 적용)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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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지금 어떤 상황인가?

 

 

1. 2025년 9월, 폐지 확정

2025년 9월 30일,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무려 72년 만의 일인데요,

이번 결정은 "경제형벌 합리화"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전체 형벌 조항 약 6,000개 중 110개를 개선하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2. 배임죄, 폐지하려는 이유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폐지하려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조항이 너무 추상적: 뭐가 배임인지 명확한 구분이 힘듦
🔶 적용 범위가 너무 넓음: 정상적인 경영 활동도 걸리게 됨
🔶 기업 활동 위축: 과감한 투자나 도전을 못 하게 만들어버림

 

3. 배임죄 폐지에 따른 보완책은?

배임죄를 없애는 대신 기업 비리를 막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런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민사 책임 강화: 형사처벌 대신 손해배상으로 해결
행정 제재 우선: 가벼운 위반은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으로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선의의 경영 판단은 처벌하지 않기
새로운 법적 장치: 처벌 공백을 메울 별도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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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이유

1. 정치적 논란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배임죄 폐지가 특정 정치인의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보니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이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기업계의 반응

그동안 위축되었던 기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재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법조계의 우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걱정이 많습니다.

✔️기업 비리 통제 수단 상실: 재벌 총수의 일감 몰아주기, 부당 지원 같은 걸 어떻게 막나?
✔️ 피해자 구제 어려움: 민사로만 해결하면 실질적 구제가 힘들 수 있음
✔️ 법적 공백 우려: 새로운 규정이 제대로 작동할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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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챙기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힐 때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그동안 법 조항이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넓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배임죄 폐지 결정으로 
기업계는 환영하지만 정치권은 의혹을 제기하고 법조계는 우려를 표명하는 등
여러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임죄 폐지가 기업 활력을 회복시킬지, 아니면 기업 범죄 통제에 공백을 만들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